對이란 제재, 여야 엇갈린 반응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여야가 9일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조치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인 우리로서는 이란을 제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외교력을 총가동해 이란 정부가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설득하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이란과의 경제를 단절하는 고강도 조치”라며 이란의 한 통신사가 ‘한국이 이번 조치로 100억 달러 이상 경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무 예상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고강도 제재조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리하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한미동행을 고려해 제재한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중소기업과 그 큰 시장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민감시법인 통비법은 통탄법이자 비탄법이다. 한나라당의 과거 날치기 강행처리 병세가 다시 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결코 호락호락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석 의원은 “공정성에 눈감은 한나라당과 불공정 사회에 앞장 선 이 정권이 공개한 17개 ‘공정사회‘ 법안에 집시법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권력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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