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 모의청문회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청와대는 총리와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를 할 때 사전에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는 9일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 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과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8.8 개각에서 내정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들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이후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 시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가능 후보군 검토·압축-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양적 검증)-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 발표해 왔다.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추천·검증 절차 개선안의 핵심은 △자기검증 강화 △질적 검증 도입 △인사추천위를 통한 약식청문 도입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인사추천위를 통한 약식청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 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검증 강화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자기검증서의 항목을 보강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기검증서는 예비후보자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하는 자료로, 종전에는 150여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번에 200여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전체가 공개된다.

양적 검증뿐만 아니라 질적 검증도 강화됐다. 현재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에서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한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 심의토록 했다.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장은 민정수석이 맡게 된다.

청와대가 내놓은 이번 개선안은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때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번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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