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필요 없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야간(밤 11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실효(失效)시키는 게 맞다.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 조항이 실효되면 야간 옥외집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야간 옥외집회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쓸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조항이 없어도 집시법의 여러 다른 조항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쟁점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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