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 민관합동위 한달...

출발 당시부터 삐걱댔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이하 세종시위원회)가 16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세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장. 세종시위원회를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일컬은 말이다.

하지만 겉만 번지레할 뿐 속셈은 따로 있는 허언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고치려는 마음을 일찍이 내비쳐왔다. 세종시위원회를 꾸리기 훨씬 이전부터다.

처음부터 세종시위원회의 역할은 하나였다. 정부 수정 방향에 대한 합리화가 바로 그것이다. 애초부터 정부 들러리에 불과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만 강조하듯 세종시위원회도 그랬다. 아니라곤 하지만 투명지로 가렸는지 감춰도 감춰지지 않는다.

세종시위원회는 최근 5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 원안의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 수정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앞서 대기업과 대학 이전 등 자족기능 확충을 앞세우며 수정론을 설파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천문학적 수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 ‘카드‘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에 달한다. 통일 이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해지면 향후 20년간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은 100조원을 웃돈다.

‘효율‘ 비용은 계산되지 않았다. 별다른 근거 제시도 없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보고에 대해 “세종시위원회가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억지로 꿰맞춘 보고서이자 웃기지도 않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세종시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출범한지 달랑 한 달 됐는데 말이다.

당장 내년 1월 초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다. 늦춰서라도 제대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발표 일정을 조절한 것이다. 시간 번 김에 19일엔 독일행이다. 정부 부처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세종시위원회의 설명이다.

정부 여당의 세종시 관련 행보에 대해 한 의원이 한 말이 깊이 공감된다. 이 양반들이 뭣을 하고 있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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