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안팎 안정...일자리 20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5%로, 취업자는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과 목표를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며 "올해 재정지출 집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했고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이 다소 (경제)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상황을 보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외브랜드 가치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및 노동수급 전망 등을 감안해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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