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세 낮추고 대신 보유세 높어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되 그만큼 소득세를 인하하면 조세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송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세수입 규모로 늘리고 그만큼의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이 장기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보유세를 가능한 한 토지세에 근접하는 형태로 설계할 경우 조세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송 교수는 "연구 결과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은 거의 모든 모형에서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송 교수는 "산업용 자본의 토지와 주택(건물+토지)에 1%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세수를 사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세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토지에 비해 주택 건물에 보유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유세에 의한 세수 증가분을 세수환급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에만 가계후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이러한 세제변화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출발하는 미래 세대의 후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덕분에 소득세가 인하되면 젊은 세대의 세후 임금이 증가해 저축이 증가하고 주택구입 시점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젊은 세대는 현재의 젊은 세대에 비해 소득이 9% 증가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매우 큰 후생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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