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안정, 위기극복에 키워드"

 

위기 극복에는 정치.사회적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20일 `금융위기로 명암이 엇갈리는 유럽 강소국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럽 강소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스위스.스웨덴.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과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중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체질과 안정된 정치.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였다는 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강한 경제체질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사회적 믿음이 없으면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이는 위기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순조롭게 이양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극복에는 국제적 공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럽의 강소국들은 유럽연합(EU)이라는 거대 경제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과정에서 아시아 차원의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을 위한 위기대응 지원 체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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