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요새'에 헬기·드론 띄울수 있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헬기·드론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협조가 필요하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설정된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협조 후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규와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대치 중인 경호처 협조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헬기는 위력 과시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날씨나 지형 지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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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고 관저 앞에는 '차벽'도 추가로 늘어섰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전격전’ 등도 예상되지만 공권력 간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핵심은 탄핵 인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뒤 체포해 수사한다면 경호처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저항을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