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 경방] 유일호 전 부총리 "신뢰 회복 최우선, 규제 완화로 기업 기 살려야"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짓눌려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경제 사령탑으로 위기 대응에 앞장섰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를 향한 해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22일 아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겨울 탄핵,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여소야대 국회 등 (8년 전과) '데자뷔' 같은 면이 있다"면서도 "내년 경제 상황은 그때보다 더 엄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는 이듬해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상승 반전한 게 러키했다"며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에서 144조원이 증발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유 전 부총리는 "경기 부진 속에 발생한 외생 변수(탄핵)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때도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접 뉴욕에 가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유 전 부총리는 기업이 위기 탈출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는 대책보다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기업) 발목을 잡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여전히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김진태 도지사, 여야 국회의원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핵심사업 예산 협의
• 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유 전 부총리는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국회를 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되면 좋겠다"며 "과도한 세율은 조정하는 게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이 중심을 잘 잡고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불확실성이 커질 때 경제를 안정시키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있는 부처"라며 "정국이 어수선해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예산안 통과 등 야당 측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를 빈번히 찾았다"며 "지금 야당도 예산 등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