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계엄사태·시리아 독재붕괴, 북러 협력 가속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의 시기가 맞물리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와 결합해 북한에 이중의 지정학적 도전을 제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든은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의 메시지를 재조정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매든은 “북한은 시리아 정권의 붕괴를 예상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세워뒀을 수 있지만 그 속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든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북한 공산 세력’, ‘반국가세력’ 등의 언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북한은 경계심 속에 비공개적으로 위기 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계엄령에 따라 한국이 은밀한 공격을 감행하거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제한적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게 됐으리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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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든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이어진 북한의 침묵에 주목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국 내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하던 노동신문은 4일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이후 한동안 침묵했다. 노동신문은 7일 만인 11일에야 비상계엄 사태를 알리며 비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매든은 “김정은은 군사적 행동이나 군사 무기 시험을 승인해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신문이나 성명 등을 활용한 선전 활동으로 윤 대통령의 곤경에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대응을 준비하던 시점에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입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까운 동맹국이자 얼마 남지 않은 가족 기반 독재정권이 붕괴하고 한국에서는 정치적 전환의 싹이 트면서, 김정은 정권은 매우 특별한 의사결정 환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를 설득해 기술 교류나 방위산업 협력을 가속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체계의 혁신과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며 “또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의제의 초점을 국가 안보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