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국정운영 집중하게 다수의석 정당 지혜 보여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처럼 말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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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지금은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이다"라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