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어"…계엄 관련 질의에는 '묵묵부답'

2024-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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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발령된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계엄 당시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왜 대응하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 조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고 말했다. 만일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경우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내릴 것도 아니다.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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