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5년 예산 총 2423억원…전년 대비 3.2%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이 총 2423억원으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503억원 대비 3.2% 감소한 액수다.

방통위에 따르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을 투자한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4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늘렸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구제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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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12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확산에 대비해 신규 예산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7800만원을 마련했다. 생성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 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등에 예산 32억100만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위해 19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는 475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의 해외 지출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을 배정했다. 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