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 동물보호,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부산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부실한 유기동물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지난 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이상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시 동물보호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부산에서 구조되는 수천 마리의 유기동물 문제를 언급하며, 부산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유기 고양이 발생이 많은 지역임을 지적했다. 그는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단속 강화와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물등록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부산시에 시급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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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현재 부산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보호센터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해 유기동물 보호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짧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유기동물의 자연사 비율이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관리 부실과 보호 기간 단축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동물 보호 기간 연장과 수용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부실한 관리뿐만 아니라, 동물 사인 조작 의혹과 유기동물을 개식용 관련 업체에 넘겼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실한 관리와 동물 사인 조작 문제는 위탁 운영 구조가 초래한 결과”라며, “부산시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 동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영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유기동물 보호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미 지난 해 9월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부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보호 시설 부족, 예방접종 및 구충제 투약 비율 미흡 등을 지적하며 직영 운영의 필요성을 촉구했지만, 이후 부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 

최근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곳의 동물보호센터 중 3곳은 여전히 유기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방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대해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은 “강서구 소재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인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불법 개 번식장 문제와 동물보호센터의 부실 관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면서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와 개 번식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 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운영 방안을 구군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지적은 부산시가 동물보호센터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영 운영으로 인해 유기동물 보호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