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주택 지원예산 4.1조 감액…분양주택 지원은 1.1조 증가"

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인 서울 시내 주택가 풍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145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은 열악해지고, 분양주택 지원은 늘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조8000억원 감액돼 내년도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출자)으로, 20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3조9302억원)가 감소했다. 임대주택지원(융자)도 26.8%(2153억원)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1조1464억원)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출자) 중에서도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736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87.7%), 영구임대출자는 2633억원(85.9%), 국민임대출자는 2670억원(78.5%)이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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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 증가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 전체 예산 감소액 1조491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 아니라 대상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969가구였지만, 2025년도에는 23만4746가구로 4년 전보다 3만6223가구(13.4%)가 줄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8071가구, 행복주택이 7만6000가구 각각 줄었다. 영구임대는 9600가구, 공공임대는 7200가구가 각각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 가구, 다가구매입임대 2만3000가구, 전세임대는 3500가구가 각각 늘었다. 전체적으로 3만60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분양주택융자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하나,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 주요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을 '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