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 결정 가능성 커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다수 의원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면서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나 폐지로 결론을 내면 (현재 진행되는) 상법 개정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논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유예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시점도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돼 정치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라 유예를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3년 후 시행이 마지노선 아니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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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예하되 유예 기간엔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3년 동안 데이터 분석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뒤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와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