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두 국가론, 잘못된 생각…공공요금, 독립 기구 논의 고려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라는 것이냐.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함께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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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싼 만큼 소비가 많이 된다"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붙여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가 결정하는 요금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 독립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내년 (대입) 과정은 이미 진행된 만큼 2026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실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한 만큼 의료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식 제안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인 만큼 1400만 투자자들이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어 경제에 대한 위기는 없어진 것 같다"며 "4+1 개혁을 제대로 해 성장잠재력을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