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타협 없다" 外

[사진=아주경제 DB]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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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에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I 허브' 꿈꾸는 UAE…TSMC·삼성도 공장 건설 고려
 
세계 1·2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현지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AI 산업을 경제 다각화의 핵심으로 삼은 UAE의 전략과 파운드리 산업에서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삼성전자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 고위 경영진이 최근 UAE를 방문해 현지에 자국 내 최대·최첨단 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파운드리 단지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경영진 역시 UAE 내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현지를 방문했다. WSJ는 이에 대해 "더 커진 UAE의 '기술 야망'과 AI 열풍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자금을 투입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고 짚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공장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총 1000억 달러(약 13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프로젝트 자금은 UAE가 자국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다. 다만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여러 걸림돌이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50년 후 세계 인구 100억명 돌파, 韓은 1600만명↓…고령자비율도 세계 3위

세계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50년 뒤 10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인구는 점점 감소해 400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0%에 육박하면서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4년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인구는 같은 기간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올해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0.86%, 한국은 0.07% 수준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세계 0.43%·한국 -0.82%, 2072년에는 세계 0.13%·한국 -1.3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로 인해 세계 인구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4년 세계인구 중 유소년인구(15세 미만)는 24.7%,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5.1%, 고령인구는 10.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72년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각각 6.5%포인트·3.6%포인트 감소한 18.2%·61.5%, 고령인구는 10.1%포인트 증가한 20.3%가 될 전망이다.

◆레바논 "이스라엘 공습에 최소 100명 숨져…하루 최다 사망"

레바논 보건부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0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 다쳤다고 밝혔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8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하루 인명피해 중 가장 큰 규모다. 보건부는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와 여성, 구급대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수십 차례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서 300여곳의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 시설 인근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더욱 광범위한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