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확대 개편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앞줄 왼쪽부터 최우영, 김형근, 권태경, 이정명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한재, 김태주, 박상욱, 조성윤, 이상현 변호사, 정규종 전문위원,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유형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이제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제도권 내의 중요한 투자수단이자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및 FTX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관련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9일 시행되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비리, 불법 장외거래 등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와 수사 대응은 고유의 기술적 구조와 규제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전통 금융 규제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대응 경험이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수사 대응에 대하여 최고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형사,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약 40여명으로 확대·강화하여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을 발족하였다.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 당국의 검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수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불건전 영업행위 등 내부통제 관련 자문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 변경 자문 등 가상자산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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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여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쌓은 다양한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출신으로 금융수사 전문가인 김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금융감독원 최초의 변호사 불공정거래 조사팀장 및 은행∙증권회사 검사팀장으로 조사·검사 실무와 심사조정 업무를 두루 경험한 권태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그리고 광장의 TMT 그룹장으로서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으로서 핀테크·가상자산·금융규제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각각 형사, 금융규제, 디지털 금융 자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영섭, 전양석, 권순건, 이상현, 조성윤, 이한재, 강균하, 김균해, 윤미영, 김현웅, 안준우, 박상욱, 강민기 등 형사팀 변호사들과 김학태 전문위원이 가상자산 형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오현주, 최승훈, 유형민, 이동현, 박규진, 송지호 변호사와 하은수 고문,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정규종, 정원식 전문위원 등 다수의 금융규제팀 불공정거래 전문가들과 강현구, 최우영, 김태주, 주성환, 김진건, 한경원, 김채영 변호사 등 디지털금융팀 전문가들이 규제 및 검사·조사 대응을 함께하고 있다.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자문과 검사·조사 및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관련한 다양한 법률 이슈에 신속하고 효율·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