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출입국 간소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일 정상은 6일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국민 긴급철수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차장은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제3국 위기발생 시 양국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 △평시 위기관리절차 연습·훈련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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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교류 증진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해보고자 출국 전에 입국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게 되면 상대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절차까지 마치는 그런 절차를 일본 측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독트린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