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 반환점 돈 尹 정부…약자 복지·민생 안정에 초점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이 지난 20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141만원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의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국가장학금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활성공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산 1.4조원↑…4인가구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올해 19조4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지원액도 늘린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내년 월 생계급여액은 19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증가한다. 연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141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생계급여액의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의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 수준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예산에서 비효율적이었거나 효과가 적었던 부분을 찾아내서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그 자리에 사회적 약자 복지나 민생 지원을 충분히 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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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를 위한 예산도 6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000억원 늘린다. 특히 4억원을 들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한다. 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가정 내 위기 발생시 최대 7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을 135시간으로 기존보다 4시간 늘리고 대상자도 13만3000명으로 9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 1조원 육박…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교육과 주거 분야에 계층 사다리 복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1조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 늘린다.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내년부터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새롭게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피한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을, 1년 근속하면 10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의도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늘려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해 정책 대상자를 올해 대비 6만7000명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된다. 멀리있는 학교로 진학한 기초생활·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내년 근로장학금 인원을 20만명으로 선정해 올해 대비 6만명 확대한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자도 150만명 선정해 현재보다 50만명 늘릴 방침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까지 7만개 가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른바 베이비붐세대인 1955~1974년생의 은퇴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령층 일자리와 관련해 일하는 복지로 방향을 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60%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금성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신설…새출발 기금 10조원 이상 확대

배달라이더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배달과 스케일업 자금을 신설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고물가·고금리가 누적되면서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대표적인 민생 지원 제도는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30만원 지원하는 방안이다. 영수증을 통해 증빙을 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과거 대면 위주의 소매 거래가 배달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면서 소상공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임금노동자 전환도 돕는다. 성장세에 있는 유망 소상공인이 전용자금 4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150억원을 투자해 이커머스와 함께 정부가 1대1로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포 철거비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2000억원을 사용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고 직불금을 3조4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