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속 검토해온 사안"

국가보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가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계속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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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이며, 그중에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30억원가량 예산 지원을 받는다.

최근의 보훈부 관할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가 2020년 추가로 지정됐다.

대통령실이 보훈부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보훈부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원래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