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최종계약까지 만전…고준위 특별법 지원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이 모두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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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추가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속적인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산업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안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며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검단산업 석·박사 전문인력, 현장인력 양성과 함께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신규 체결·고도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 등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3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보호 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