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탄핵 청문회서 충돌…'증인 출석' 놓고 의견 갈려

2024-07-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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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청문회'이기에 증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불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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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 청문회, 출석 의무 없다"

野 "진실 은폐가 목적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은폐'가 목적이라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많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청문회'이기에 증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불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라며 "관련 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 19일 1차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뚫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이 재소환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법사위 회의장 진입 방해 때문에 제가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야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쓰러지는 장면"이라며 "뒤에 오는 위원장이 민 게 아닌가 싶다. 국회선진화법을 운운하며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최씨를 포함해 법사위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3명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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