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방송 4법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결로 무장한 국민의힘 '단일대오'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법'은 또다시 본회의에서 가로막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응수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총 299표 중 가결 194표, 부결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확보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범야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일어나 로텐더홀로 자리를 옮겨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전우회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결속을 다지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오른 한동훈 대표 역시 반대 당론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과는 별개로 반대편에 손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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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던진 제3자 특검 방식을 고리로 여당 일부의 이탈표를 기대했지만 한 대표가 특검 반대를 강하게 외친 것이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방송4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4법 상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추 원내대표의 이 같은 요청에 응하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