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볼카츠 사태' 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2024-07-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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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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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점주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본코리아 점주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입장이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사가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다.

거래소는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에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은 45영업일로 더본코리아의 상장 심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돼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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