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고학수 "법 아닌 원칙 기반 판단…모르겠으면 위원회 오시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

"법이 아닌 원칙에 기반해 인공지능(AI) 학습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점 찾도록 하겠다. 정 모르겠으면 개인정보위원회로 오시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미 기업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참 간담회에 참석한 고 위원장은 이날 미국 기업 대표들에게 개인정보위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이 국제 AI 규율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 분야에선 국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개인정보감독기구총회(GPA)·아태지역 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APPA) 등 국제 협의체와 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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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AI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와 2025년 GPA 총회 등을 개최해 국제 규범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개인정보 분야 국제 협의체다.

GPA 총회 개최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는) 국제 협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내년 GPA가 서울에서 일주일간 열리는데, 각국 감독기관은 물론 많은 기업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미국 기업 대표들을 향해 원칙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AI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법"이라며 "법이 아닌 원칙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원칙에 따른 판단'은 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AI 언어모델이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최대한 긁어모은 후 개인정보를 비식별하는 방법과 애초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뽑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면서 "기업은 상황에 맞춰 양자택일하면 된다. 이를 법을 통해 강제하지 않겠다"고 기업인들의 관련 우려를 누그러트렸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리스크가 미미한 수준이라면 큰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기업이 새 기술·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적절히 적용했다면 추후 법을 위반했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개인정보위와 함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감"이라며 "실제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는 6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대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AI 투명성 확보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비정형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전날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 기업들이 AI 모델을 만들 때 크롤링(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 오는 작업)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론자냐, 활용론자냐'는 물음에는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호만 할 거면 오히려 법은 필요 없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면 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과 기업이 혁신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