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인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내며 간다'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18년 네 번째 책을 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나그네는 길을 묻고, 지도자는 길을 낸다" 마치 민선 8기 시장으로서의 유정복을 예견하고 낸 책인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화제다.

특히 유 시장이 내놓은 저출생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 오르자 더 그렇다. 그뿐만 아니다. 유 시장이 인천에서 선도하는 저출생 정책들이 대한민국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자 '길을 내는 지도자'라는 평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소멸 위기로까지 이야기하는 저출생에 관해서 유 시장만큼 관심을 두는 지도자는 드물다. '맞다' 싶으면 정부를 향한 껄끄러운 제안도 거침없이 한다. 대통령실에는 수석을 두고 정부에는 이 관련 부처를 둬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사실 유 시장이다. 이후 고언(苦言)이 받아들여져 용산엔 저출산 관련 수석비서관이, 정부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 시장의 저출생 대책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또 있다. 유 시장은 일찍이 '출산' '출생'의 용어를 정리한 단체장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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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다소 생물학적 개념인데 출생은 탄생에 중심을 두는 조금 더 인격적이고 사회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앞장서 바꿔 부르고 있다. 그래서 유 시장이 내놓는 대책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작은 것 같지만 섬세함이 돋보이는 것이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중심엔 '1000원 주택'이 있다. 공공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씩만 내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살고자 할 때 임대의 경우는 보통 민간 주택의 경우는 월 7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28만원에서 38만원 쯤 된다. 인천의 경우다. 

이것을 하루 1000원, 즉 월 3만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출생률 증가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유 시장의 복안이다. 당장 1000호가 목표다. 인천에서 1년에 1만 1천 쌍이 결혼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유 시장의 설명이다.

예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를 앞세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여서 돋보인다.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로 지금 세부 준비가 진행 중인데 벌써 관심이 대단히 높다. 

유 시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산부부터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애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총 1억 원을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가 출생과 연관된 지원이어서 관심과 호응이 더 뜨겁다. 

임신 확인 순간부터 50만원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태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대해서 누구나 1억원을 지원하되 다만 상황에 맞춰서 3억 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조건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유 시장의 이런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이미 정부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효과 또한 기대되기 때문이다. 1년에 50조원을 넘게 쏟아부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출생률은 세계 꼴찌다. 그런데도 체감지수는커녕 인식조차 멀리하려는 경향마저 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부재가 불러온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걱정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려 애쓰는 유 시장의 노력, 많은 젊은이와 인천 시민이 공감하며 손뼉을 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도자라 해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없는 길을 내고 가기란 더욱 어렵다. 그 길을 가는 유 시장의 의지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