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원,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약칭 자유시장연구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하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들어 한국의 여소야대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마저 등장하는 정도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협치도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도 난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면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북러위협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러조약 체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한층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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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호선 국민대법대학장ㆍ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대변되는 고전 정치학 교과서의 최악의 경우(worst scenario)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연성 전제주의 (soft despotism)로 갈 가능성이 크며 탈출구로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 정책, 사회적 결속 및 세대간 통합 정책으로 개인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 촉구 등 법제를 정비하고, 교육 및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전 건국대법대교수)는 "4.10 총선이후, 여당 국힘당의 참패, 용산의 무기력, 재야진영(자유우파)의 분열 등 자유우파를 지탱하는 3개 기둥이 흔들리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독재, 의회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에서 전 세계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2020년대 10년은 ‘가장 위험한 10년’으로 평가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심지어 세계대전까지 이행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수정주의적 전체주의 체제‘ 간의 대결로 이행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과 연대감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대성 한미연합회(AKUS) 한국회장 (예비역 공군준장,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러 군사동맹 복구 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도 있으므로 동맹국 미국과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북러조약 이후 한반도의 핵확산 주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포의 균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러조약 이후 중국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중국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국내적으로 더 이상 가짜평화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전 고려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최근 북러조약은 ’자동군사개입‘ 우주항공기술 및 원자력협력’ 등 한국에 직적접으로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핵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무너지는 시장경제 복원전략‘ 주제발표에서 가족가치 상실로 인한 저출산으로 시장경제 붕괴의 징후가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가족가치관을 복원하고 희망을 세우고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강화하고 가치지향 교육, 전문교육,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국에 만연해 있는 5가지 미신, 즉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 미신, 정치는 민주적이고 시장은 반민주적이라는 미신,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미신, 분백적 정의만 사회적 정의라는 미신, 정부는 공익추구 시장인 사익추구라는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