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한중 FTA 확대 …잊지말자 마늘파동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2024-06-19 05:00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2019년 12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 시진핑 체제하에서 권한이 대폭 축소된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보는 중국의 속내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매우 의의가 큰 정상회의였다.

한·일·중 지역은 세계 주요 지역 중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면서도 역내 협력체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지역무역체제만 하더라도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과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는 가입되어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TCS)이 한·일·중 3국 정부가 서명∙비준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공식으로 설립되었으나 역내 갈등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과 우리나라·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일본·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역외에서 유일하게 영국이 가입해 12개 회원국이 되었다. 원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CPTPP 전신인 TPP를 발족했으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일본과 호주 등이 주축이 돼 CPTPP라는 이름으로 2018년 12월 따로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것이다. 3국 정상회의 전에 한·중은 따로 양자 회담을 하고 현재 발효되어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문화·법률로 확대를 추진하고 외교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발효되었는데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2017년 논의가 중단되었다. 다음 달 초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13년째 중단된 투자협력위도 재개하고 수출통제대화체도 만들어 공급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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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일·중 협력 강화에도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총리는 “경제무역에서 과도한 범정치화와 범안보화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속에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대중 관계를 고려할 때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리 총리는 “첨단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에서 한국에 협력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창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따로 만나 경제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리 총리는 2005년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가 방한했을 당시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만큼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 속에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은 첨단반도체 바이오 등 한국의 고기술 산업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고기술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제품의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 수출시장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간 상품 중심으로 이뤄지던 양국 간 시장 개방이 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되면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다소 개선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한한령 완전 해제를 중국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돼 2015년 12월 발효됐다. 그동안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대중국 수출 추이를 보면 대중국 수출이 고공 행진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일 때는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2023년 초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부진했다. 근년에 들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부진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민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한국 전체 수출도 증가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고 성장률도 반등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국 수출은 2013년 1238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80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2015년 11월 10일 공식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기술 우위에 있는 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낮추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국의 기술우위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기술 철강, 고기술 화학제품, 고기술 선박, 고기술 기계류, 고급의류와 화장품, 금융산업 등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이나 분야는 대부분 제외됐다. 자동차에 22.5~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러한 부문의 완성품에 대한 고율관세로 중국 현지 생산을 유도해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에 백기를 들었다.

기술우위 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기술우위 품목 대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하락 일로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중국 제조업 기술도 발전해 한국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LCD는 이미 중국의 성공으로 포기했고 석유화학도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철강산업도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비해 기술은 우위에 있지 않으면서 임금 수준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열위인 범용제품으로는 중국 시장을 파고 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유사한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점령 기회만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중저 기술품목은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점령으로 한국의 중소 제조기업은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이 뒤덮고 있고, 풍력발전 터빈도 중국산이 침략하고 있고, 전기차 로봇 드론 등도 중국산이 지배적이다. 농산물도 중국산이 휩쓸고 있다.

시골에서는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밤·마늘 등 재배를 중단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관세율을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하자 중국의 한국산 모바일폰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수에 한국이 항복한 후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붕괴 위험 시 발동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발동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중소 제조기업 붕괴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제조업 생산과 경기를 반도체를 포함한 대기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중소기업 중심 경기가 양극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경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증가률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82%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월 중 71.3%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성장률 고공 행진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체감경기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간 상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폐해를 고려해 볼 때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불합리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양국 간 시장 개방이 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 서비스 시장에도 중국의 황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과거 불합리하게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배경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많은 양보가 있었던 점을 교훈 삼아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정말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