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막 올랐다···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결단

8일부터 대학별 세부 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원 외 모집에 이어 9월 수시모집, 12월 정시모집 등 내년도 의대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모집 인원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이번 주 시작되지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다섯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대생 대다수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지지부진하다. 결국 정부는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8일부터 12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모두 12곳이며 모집 인원은 총 29명이다.

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 등 9개 대학은 8일부터,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나머지 2개 대학은 원서접수 기간이 9월이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내 선발이 4485명(39개 학부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정원 외로 진행되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자체는 많지 않다. 정원 외 선발은 모두 125명으로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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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원 외 선발은 9월에 진행된다. 9월 9일에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을 합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인데,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70%에 육박하는 3118명(67.6%)을 선발한다.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12월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의대 신입생은 1492명(32.4%)이다.

내년도 입시가 시작됐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린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동일 전공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필수진료 지원 대책도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쳐 전공의 대거 복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국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9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직을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 넘는다. 

미복귀 전공의 대책 추가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수련병원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에게 '복귀할지 사직할지 결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