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홀대 금융정책] "은행권 빼면 초라"···2금융 갈아타기 활용 지지부진

2024-06-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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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2금융권 갈아타기 활용도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수가 늘어도 대부분의 대출 갈아타기는 1금융권 내 이동이었고, 2금융에서 1금융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예컨대 지난해 5월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금융 이용자가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A 시중은행으로 넘어간 금액은 147억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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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서비스 2금융 참여사 10개→24개 늘어도

시중은행 유입액 은행별 1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금융당국 "금리부담 경감 기대"···고신용자만 수혜

'N대 1' 대환 도입도 진척 無···은행, 수동적 입장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2금융권 갈아타기 활용도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2금융 갈아타기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N대 1' 대환 도입도 사실상 뒷순위로 밀려나는 등 서비스의 혜택이 고신용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위 대출비교 폴랫폼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와 제휴해 갈아타기(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2금융권 회사는 총 24개사로 출시 초기(14개사)와 비교해 10개사(71%)가 늘었다.

그러나 업체수가 늘어도 대부분의 대출 갈아타기는 1금융권 내 이동이었고, 2금융에서 1금융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예컨대 지난해 5월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금융 이용자가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A 시중은행으로 넘어간 금액은 147억원에 머물렀다. 또 다른 시중은행인 B은행의 경우 유입액이 120억원에 불과했다.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역시 2금융권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환대출 합산 이동 규모가 10조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땐 제한적이었다.

당초 금융당국에선 은행권, 2금융권 구분 없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다른 업권(2금융→1금융) 간 이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당국이 신용보강 등의 지원 사다리 없이 시스템만 만들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간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른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업권 간 대출을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2금융권 내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2금융권 고객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못해 높은 금리를 낮추길 원하지만, 이를 받아줄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금융 갈아타기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N대 1' 대환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묶는 'N대 1' 대환 방식을 검토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 현재 갈아타기 서비스는 1대 1 대환만 가능하다. N대 1 대환이 가능해지면 금리 경쟁 외 대출 개수를 줄이려는 수요가 늘고, 다중채무를 진 저신용자는 대출 개수를 줄일 수 있어 채무 관리가 쉬워진다.

현재 기술적으로 N대 1 서비스 도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주담대 범위 확대 등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에도 버거운 탓에 N대 1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N개의 대출을 묶는 과정에 리스크가 있다 보니 굳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앞선 요구사항을 쫓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N대 1 대환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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