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거사다리] '전세 폐지론' 군불 때는 정부....전문가 "비아파트 활용한 전세수요 분산책 필요"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전세 폐지론에 힘을 실으면서다. 박 장관은 취임 후 꾸준히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임대차 시장의 주요 축이면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아주경제가 전문가들에게 전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세가 임대차 시장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아온 데다 주거사다리 등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제도의 특성 상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국면에 갭투기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세제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자리 잡았고, 주거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결국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돼 서민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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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빌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제도 폐지가 아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수요가 없다 보니 '빌라를 지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로서 빌라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붕괴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만큼 공급과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 완화 등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은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일부 살아나지 않고는 현재 시장 상황들을 고려할 때 큰 효과를 거두긴 상당히 어렵다"며 "결국 전세사기로 인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빌라 등을 매입해 공공에서 공급하게 되면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은 빌라 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지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빌라 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