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첫 사무국은 우리나라 외교부에 설치된다. 

한미일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실행할 '한미일 사무국' 설립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 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 후 1년3개월 만으로 이번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함께했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협력 장치로 한미일 사무국 출범에 합의했다. 세 나라가 돌아가며 2년씩 사무국장직을 수임하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맡아 조만간 외교부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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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비판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