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반환사고 4조원 돌파…HUG, 7000억 채권 발행

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인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줄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대신 내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올해 1~10월 3조32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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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올해 8월 기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3조9962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000억∼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