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매도 금지 연장 동의, 실효적 조치 시급...與, 원내로 와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며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켰다"며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말 뿐인 제도 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하루 빨리 원내로 돌아오라 요청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