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은 막판까지 '김건희 의혹' 공방...시민단체 평가는 'D-'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만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면서 'D- 학점'을 매겼다.
 
여야는 24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상당수가 국감 일정을 총정리하는 종합감사로 진행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이 계속됐다. 정무위(삼부토건 주가조작), 국토위(관저 불법증축), 교육위(논문 대필), 문체위(국악공연 특혜관람), 복지위(김 여사 행사 과다 예산집행 의혹) 등이다.
 

여기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립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 국정농단 의혹'을 엮어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여야의 모습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한다'는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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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5대 국회부터 26년간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정감사를 전개했고, 국민의힘은 퇴장 등 극단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며 "국회에 입성한 131명 초선의원들도 '보여주기식 감사'로 좌충우돌 했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의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에 따르면 1~2주차에 실시한 630개 피감기관(외교위 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209개 피감기관(33.2%)은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경우 감사위원 평균 질의시간(통상 10~15분)의 4배 이상인 1시간 넘게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대인 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