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정적 제거 나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명백한 정치기소"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며 검찰의 기소가 불합리한 이유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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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또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민주당 내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도 "재판부가 중요한 문건들을 짜여진 각본에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인용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기소를 한 전례가 있는지 검찰 스스로 답을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조차 이씨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씨 유죄 판결이 나자 시쳇말로 '옳다구나'하고 기소한 것 아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별대책단은 이씨 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법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별대책단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측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안씨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안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씨와 쌍방울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진전된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