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CMIM 재원구조 변경에 합의…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 방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을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고 역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곧이어 열릴 '한일중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국은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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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팬데믹 이후 약화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한·일·중 3국에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공정한 경쟁 시스템 구축, 높은 사회 이동성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소개했다.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서 3국은 CMIM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지지하면서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 동의했다. 현재 특정 국가의 외환위기 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금을 마련·지원하는 CMIM 재원구조를 각국이 실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 검토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이 역내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중"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주도 중인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미래과제)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끝으로 3국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내년 25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