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내부 통제 강화하나

북한이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를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경찰 말단 간부들이 참석하는 분주소장(파출소장) 회의를 열었다. 분주소(分駐所)는 사실상 감시 기구인 만큼 북한은 앞으로 내부 단속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보고를 맡은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분주소장들과 일꾼들에게 "제도와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칼날 위라도 올라설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투쟁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준법교양을 강화해 주민들이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당의 부흥강국 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분주소는 사회안전성 소속 최하위 기관으로 우리나라 파출소에 준한다. 치안 유지와 재산·생명 보호가 주된 임무로 알려졌지만 이는 외형상 임무일 뿐 현실적으론 반체제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최된 회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계기로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집과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에게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등 (북한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년 회의 당시 김 위원장은 축하문을 통해 "소요·동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불순 적대분자들,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모조리 색출해 가차 없이 짓뭉개버려야 한다"며 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내 일탈·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한국 콘텐츠를 접한 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을 비롯해 청년교양보장법(2021)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 '3대 악법'을 제정하며 외부 문화 노출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통제하려던 지금까지 기조와 일치하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