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주금공 전세 반환보증 잔액 11조 육박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반환보증(전세보증) 규모가 지난해 말 1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 보증 규모와 건수도 올해 들어 증가 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금융연구원의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HF의 전세금 반환보증 잔액은 약 10조7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반환보증 잔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잔액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월 HF의 전세보증 잔액이 5조138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 규모가 1년 새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연간 보증규모도 지난해 6조8297억원(3만5567건)을 기록해 전년의 3조650억원(1만5519건) 대비 122.8%나 급증했다. HF의 월별 전세반환 보증액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긴 후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2월 다시 7000억원을 돌파했다. 2월 가입건수도 3642건을 기록했다. 이는 HF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한 이후 지난 12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수다.
 
월별 보증액 추이도 지난해 10월 5747억원(2924건)에서 11월 6930억원(3488건), 12월 7354억(3759건), 1월 6880억원(3509건), 2월 7327억원(3642건)을 기록하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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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보증 사고액도 증가 추세다. HF의 전세 보증 사고액은 2022년 기준 11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월 초 기준 56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50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보증회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에 가입하려는 임차인들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22년 8월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HF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까지 전세보증 가입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가구·다중 주택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하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같은 비(非) 아파트시장에 주택 안심거래 제도를 도입해 선순위 세입자와 보증금액, 실제 대출금액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