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작년 가계대출 주담대가 증가 주도…올해 주택시장 불확실성 매우 높아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작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주택가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라 올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와 주담대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됐다"며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감소(-6조6000억원)했던 것에서 증가로 전환됐으나 연간 증가율은 0.7%로 2022년을 제외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2000호로 과거 평균(6만7000호)을 밑돌았지만 주담대 증가 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됐고 주담대가 신용대출 대비 대출 한도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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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는 정책금융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상품을 통한 가계대출은 낮은 금리수준, DSR 규제 적용 배제 이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전세 가격 하락으로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역전세로 만기도래한 대출이 일부 상환되며 전세대출이 줄었다"면서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수준, DSR 규제로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지고 신규 대출 수요도 위축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융여건 완화 기대·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 등 주택시장 상방 요인도 혼재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올해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공급규모를 지난해(59조5000억원) 대비 줄어든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됐긴 했지만 정책금융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규모는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신용대출이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대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대출 흐름은 올해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정책을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