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정부·의사 갈등 최고조…면허정지 등 처분 압박 外

최연재 기자 2024-03-03 22:08

정부·의사 갈등 최고조…면허정지 등 처분 압박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예외 없이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사흘 넘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분까지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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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중 4.3%)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휴(3월 1~3일) 동안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기간 집단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복귀 전공의 전체에 대해서는 4일부터 행정·사법조치 처분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의료노예 거부" 여의도에 의사 4만명 모였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과 의료단체 관계자, 의대생과 의대 학부모 등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의대 증원 반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제약사 동원 의혹엔 반발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면서 "의사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4일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 부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제게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노동계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내리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19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했다. 김 부의장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250조원 빚더미…한전·가스공 지난해 이자 6조원 지출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250조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이자만 역대 최대 규모인 6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249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 부채는 전년 대비 9조6000억원 늘어난 202조4000억원이다.

두 회사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6조원으로 전년 대비 62%(2조3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은 한전 4조4000억원, 가스공사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75% 증가했다.

양대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된 원인은 적자 누적 등으로 풀이된다. 2021~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십조원대의 적자가 누적됐다. 전기·가스 요금을 상당 폭으로 인상했으나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도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평균 적용 금리도 전년보다 높았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 계획을 보면 총부채는 오는 2027년 226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은 24조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매년 4조~5조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4조400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올해 한전이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4조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출하면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경선 독주…이르면 12일께 대선 후보 확정 전망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선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오는 '슈퍼 화요일'에서도 독주 행진이 이어질 경우, 이르면 12일께 대선 후보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일(이하 현지시간) AP,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치러진 아이다호, 미주리 등 2곳의 경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열린 8차례의 지역 경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따라서 트럼프는 현재까지 선거인 총 244명의 지지를 확보해, 24명에 그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크게 앞서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인 총 2429명 중 과반인 1215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 경선의 다음 관심사는 5일 있을 슈퍼 화요일이다. 슈퍼 화요일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각각 16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날로, 대선 경선의 판도를 좌우한다. 공화당에서는 슈퍼 화요일 하루 동안 전체 선거인의 약 3분의1인 854명의 향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