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공공수사 1부 배당 外

사진=아주경제DB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공공수사 1부 배당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아시아 대표 뉴스통신사 AJP 출범식 성황리 개최···정치·경제·외교계 총출동 外
• 중동 긴장 최고조… 이란 개입 임박, 反이스라엘 전선 본격화 암시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가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 총장의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건을 동시에 수사 진행할 전망이다. 

 

베트남, 中테무 서비스 사실상 차단..."등록 기한 넘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등록 기한 안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테무의 베트남 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됐다. 테무는 지난 9월 베트남에 미등록 상태로 진출해 초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테무가 지난달 말까지 사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서 베트남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테무의 운영이 등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며 "해당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테무 운영이 언제까지 중단되는지, 테무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무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테무에서 주문한 상품이 베트남 세관에서 더 이상 통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테무와 중국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이 11월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앱 접속을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 선관위 투입 미스터리..."군부독재 때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된 이유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보관된 대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 중에 계엄군이 직접 간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회, 선관위 딱 두 곳"이라며 "선관위와 관련해서 소위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계엄군의 신속한 선관위 투입이 화두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말 이상한 지점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 시간은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담화를 발표한 직후"라며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고 28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시점은 불과 3분 뒤인 오후 10시30분이다.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표된 다음에는 군과 경찰 약 500여명이 선관위와 그 산하 시설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봉쇄 명령은 오후 10시 46분에서야 내려졌고, 국회 출입문 폐쇄는 11시 4분 실시됐다. 국회에 투입된 경찰 및 계엄군 숫자도 선관위에 투입된 인원보다 적었다.
 
정 의원은 "군부독재 때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계엄군이 왜 우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1년 내내 공들였던 '벨류업' 좌초할라…증권사 불러 '비상 대응' 주문한 금융당국

1년 내내 공들였던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이 짤막했던 계엄령 사태에 좌초될 위기에 놓이며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전 증권사 최고경영진(CEO)에 종합적인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직접 주문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국내 36개 증권사 CEO와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유동성·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만일의 상황에 긴밀히 대응해달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의 ‘종합 컨틴전시 플랜’ 주문 배경에는 1년 가까이 강조하던 밸류업 정책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순유입을 유도했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2800선까지 올라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해외 투자 순방(IR)에 나서기도 했다.

기업에는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에는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장 탈출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계엄령이 있기 전날 외국인은 모처럼 16거래일 만에 순유입을 하며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계엄령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30대까지 폭등하며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 지수도 5% 이상의 낙폭을 보였다.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7일 본회의 동시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회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은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범야권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 처리돼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여당이 실제 표결에 불참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