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피하나…내달 예산안 처리키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EPA·연합뉴스]

미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의 최종 세부사항을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주말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추는 임시방편을 다시 꺼내 들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는 예산 처리 및 후속 협상을 위해 상무부, 법무부, 내무부 관련 6개 세출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애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미룬 3월 8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 예산안은 사실상 합의가 완료됐다.

 
문제는 나머지 6개 예산안이다. 국방부, 국무부를 포함한 쟁점이 있는 6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을 2주 더 늦춘 3월 22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상·하원 지도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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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교통부, 보훈부 등 관련 세출 예산안 일부의 처리 시한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일 오전 12시 1분에 미국 연방정부는 일부 셧다운에 직면할 예정이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의 시한 연장 제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면서 동시에 여야가 예산안을 논의할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는 일부 쟁점 예산안이 3주 이내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셧다운 위기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 차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양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나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며, 협상을 계속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양원 지도부는 정부가 셧다운을 겪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등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