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가게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이스크림 가격을 2년여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식품기업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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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빙그레가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