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비이성적 집단...총선 전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과 오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각각 주재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 등 고조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했다.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4월 총선 개입을 경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면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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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 안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 안보'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의혹으로 위축됐던 '대북 심리전' 조직 강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다. 올해는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실질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안보대비태세 점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해 육·해·공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