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파수 20㎒ 추가 할당 결론 초읽기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SKT)이 요청한 3.70~3.72㎓(20㎒)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여부가 오는 3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20㎒ 추가 할당을 결정하면 현재 100㎒ 폭으로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200㎒ 폭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선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해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정책 방향을 두고 업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어 △이음 5G(5G 특화망)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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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선 특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7월 LG유플러스가 3.40~3.42㎓(20㎒) 주파수 대역을 추가 할당받으면서 SKT가 3.70~3.72㎓ 할당을 요청한 것에 따른 정부·전문가들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70~3.72㎓ 주파수 할당이 진행돼서 이를 SKT가 낙찰받으면 120㎒ 폭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0㎒ 폭인 경쟁사보다 5G 속도·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통 3사 간 5G 품질 경쟁에 다시금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3.42~3.70㎓ 주파수를 5G용으로 할당하면서 3.70~4.00㎓(300㎒) 주파수를 5G용으로 추가 할당하기 위해 비워뒀다. 그동안은 100㎒ 폭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이동통신사에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00㎒ 폭 이상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난 6개월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미국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5G가 추구해야 할 높은 속도와 품질을 고려하면 주파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이통사는 각 사마다 5G 주파수 대역폭이 100㎒ 폭밖에 없다"며 "(주파수 폭은) 통신 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과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 등으로 산업·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네이버·카카오TV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