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검토 길어진다…과기정통부 "자본금 자료 살피는 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지난 7일 주파수 경매대가 4301억원의 10%인 1차 납부금(430억원)과 각종 필요 서류들을 과기정통부에 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회사 측이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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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스테이지엑스는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초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자본금은 500억원에 불과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사무실 임대, 제반 운영 경비 충당은 충분하다"며 "3분기 내 1500억원 증자가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제4이통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처럼 주파수 할당대금 1차 납부 이후에도 설왕설래가 지속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보다 면밀하게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공개한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포함됐고, 파트너사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