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정부 전폭 지원할 것" 外

 

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정부 전폭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1896년 갑오개혁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8년 만에 이름이 바뀌었다. 특별광역자치단체 탄생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관련기사

•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外
• 울산 현대차 공장서 연구원 3명 질식사 外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라면서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을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은행 대출 쏠림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이 기업의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지 않게 하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가 내달 정식 도입된다. 이는 은행이 특정 기업 또는 기업집단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의 자본 건전성 훼손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은행권에선 대기업 중심으로 확장되는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로 시범 시행 중인 바젤3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오는 2월부터 정식 제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규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이 규제는 은행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수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특정 차주에게 자본의 25% 이상 대출을 내어줄 수 없다. 이는 현재 도입하고 있는 '신용공여 한도규제'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다.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본(기본+보완)의 25%이지만, 거액 익스포저 한도는 기본자본의 25%다. 모수 범위가 작아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익스포저 산정 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대상은 '통제관계'의 기업집단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부실화나 부도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인 기업까지 포함된다.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B기업의 협력업체인 C기업 익스포저까지 함께 B기업의 익스포저로 묶어 평가받게 된다. 하청 업체의 부도 위험 시 원청 업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신용공여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도 포함된다. 은행의 해외 법인이 특정 차주에 내준 대출도 익스포저에 새로 포함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별도 기준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달리 연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4년여 행정지도를 통해 국내 영업 환경을 고려해 바젤 기준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예컨대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국내은행 외은지점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산업은행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기간 중 국내 특수성에 맞게 일부 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면서 "이미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사들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규제를 통해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그간 공격적으로 확대해 온 기업대출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영업 환경이 나빠지자 기업대출로 여신 전략을 집중해 온 바 있다. 실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에서만 지난해 6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 자금 조달이 악화하면서 은행 대출 창구를 찾았고, 은행들 역시 적극 기업대출에 나선 영향이다.
 

롯데 사장단에 '혁신' 강조한 신동빈... "실패 두려워 말고 강력히 실행해야" 주문

신동빈 롯데 회장은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강력한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 외에도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김상현 유통HQ 총괄 대표 겸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겸 부회장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겸 사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등 80여명의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배석했다. 

이번 VCM에서는 ‘목표 지향 경영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한 외부 강연을 들은 뒤 올해 주요 경영 환경,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 회장은 올해 경영 방침으로 △산업 내 선도적 입지 확보 △글로벌 사업 확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종합적 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신 회장은 “베트남 쇼핑몰 중 최단 기간 매출 1000억원 달성이 예상되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처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글로벌 사업 확장 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신 회장은 “성장 기회가 있는 국가라면 사업 진출과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CEO 역할로는 ‘비전’과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조직과 직원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우리도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신 회장은 혁신의 실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단순히 업무 효율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혁신의 관점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 달라”고 말했다. 

올해 VCM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전무가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공식 참석했다는 점이다. 신 전무는 지난해 1월과 7월에 열린 VCM에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롯데케미칼 상무로 공식 참석 대상은 아니었다. 미래성장실은 롯데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핵심 조직이다. 최근 ‘글로벌팀’과 ‘신성장팀’ 등 두 개팀을 산하에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현재 신 실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도 겸임하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